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대처 방법 및 치료 비용 청구
상담 내용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학교폭력의 내용은 우리 아이가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가해자 아이가 우리 아이 핸드폰을 강제로 뺏었습니다.우리 아이가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머리끄댕이 잡고 싸대기를 때리면 구타를 했습니다.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심리치료를 받고 심리치료 비용, 병원 치료를 받고 병원 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하면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의 학교폭력 피해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1. 학교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셔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요구,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폭행죄 등으로 형사 고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제분의 병원 진료기록, 목격자의 진술,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상담치료비 등에 대한 보전은 추후 형사고소 진행하시면서 합의하게 된다면 합의금에 포함해서 요청하실 수 있으시며, 추후 별도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 진행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