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및 특수폭행 혐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폭행 사건: 법적 대응과 합의 방법
상담 내용
집으로 귀가중에 성인 남성 2명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한테 폭행을 가했습니다. 맞지는 않았으나 손을 잡고 벽으로 수차례 밀어 전치 2주가 나왔는데 특수폭행이나 상해가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폭행이 되는지 상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성년자를 성인 남성들이 때렸는데 가중처벌이나 그에 관련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에 상대방에 합의 의사가 있으면 어느 정도선에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줘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18세 미만 아동한테 성인 2명이 폭행을 가해 전치 2주가 나왔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2명이 폭행을 가하였다면, 형법상 공동정범 또는 특수폭행 혐의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인의 폭행은 재판부에서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시고 반성문의 작성, 해당 범행이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하셔서 조사 시에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