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폭력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위탁 교육 퇴출 여부는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교 위탁 학생의 집단 따돌림 문제와 학폭 신고 절차
상담 내용
4월말까지 잘 지내다가 갑자기 5월2일부터 친구 두명이 피하고 무시하는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두명씩 더 저를 무시하고 피하는 느낌이 드는거에요? 근데도 저는 이런거 티내지도못하고 혼자 감당하는 스타일이라 숨기고있었어요.
무시받았다고 느낀 이유
1. 5월3일~6일까지 쉬는 날이었고 4월28~29일쯤에 친구A가 저한테 " 얘들이랑 5월5일날 놀러갈건데 같이 갈래?" 라고 물었고 전 좋다고했어요. 그 이후 연락이나 말이없길래 그냥 약속이취소됐나 생각했는데 혹시 몰라서 본계정으로 인스타 스토리를 확인했는데 스토리가없는거에요?부계정으로 접속해서 보니까 스토리가 올라와있는거에요. 일부로 절 차단한거거나 숨긴거죠 이게 첫번째 이유이자 확신한 일이에요 (증거 O)
2. 저는 위탁교육에서 미용(네일)수업을 받고있는데요, 혼자 실습하다가 그 준비물이필요하길래 친구들한테가서 호일있어? 라고 물었는데 없다는거에요. 그리고나서 친구 B가 갑자기 다른친구 C를 부르더니 "호일 빌려가도돼?" 이러고나서 빌리더라고요. 많이 가져오길래 당연히 저한테도 좀 주는줄알고 서서 기다렸는데 투명인간 취급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길래 무시받는느낌이 들었어요(증거 X)
3. 쌤들이랑 상담하는게있었는데 저는 이 일에대해 티를안냈는데 수업안하는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다 알고계셨고 심지어 저한테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먼저 꺼내셨어요.
4. 친구 BDE랑 얘기할때 D는 절 깔보는 투로 얘기했고 E는 "우리6명끼리 상의해볼게"이런식으로 말해서 저는 집단따돌림으로 느꼇어요.(증거 o)
이것외에 다른이유도 있고 대화한거 녹음 다해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해친구 두명이랑 얘기하다가 감정이 고조되면서 "나는 피해자 너넨 가해자" / "집단따돌림" 이런식으로 말했더니 얘들이 "니가 왜 피해자인척하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집단 따돌림인지 아닌지궁금합니다. 전 117에 신고해서 학폭 열생각이고 끝장볼생각이에요.
또 궁금한게있는데 위탁교육중에 학폭신고당하면 퇴출된다고 봤는데 정말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이 질문자님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 발언, 상황 등이 반복된다면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서적 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련 증거 자료들을 취합하셔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위탁교육 중인 경우에 학폭 신고를 당하더라도 바로 퇴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