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우발적 접촉이므로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며, 만약 고소되더라도 고의가 없음을 소명하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성추행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언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좀..걱정이 심하게 많은 학생입니다
제가 감기때문에 주사를 맞게 되었는데요
장소가 너무 비좁이서 손을 뒤로 놓을때 간호사분 신체가 접촉이된것 같은데 어느 부분인지 순간적이라 별로 언급도 없으시고 하셔서 그냥 주사맞고 그 상황은 아무일 없이 넘어갔는데 혹시라고.. 제가 부딪힌 부분이 엉덩이와 같은 민감부위라면 법적 문제가 생길수가 있나요?.. 매우 비좁았습니다.. 제가 걱정이 너무 많은편이라 전문가분의 말을 들어야 좀 괜찮아질것 같아서여 ㅠㅠ..
손을 뒤로 놓으려는건 제가 좀 말그대로 예민한 편이라 접촉을 없게 하려고 그랬던거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하신 건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말하는데, 이 경우 추행의 고의를 요구합니다.
즉, 상대방의 몸에 일부러 접촉한다거나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에게 고의로 접촉하신 것이 아니며 감기 때문에 주사를 맞다가 장소가 비좁아서 우연히 접촉하신 상황이시니
현재 상황으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혹시라도 사건화가 되어서 고소를 당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점,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접촉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무혐의로 종결 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