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고, 학폭위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생 단톡방 사진 저장 관련 경찰 조사 및 학폭 대응
상담 내용
작년 중학교 재학 중, 제 아이가 친구들이 만든 인스타그램 단톡방에 초대되어 있었고 그 방에서 일부 학생들이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사진(치마 속 등)을 공유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단톡방을 만들지 않았고, 해당 여학생들을 찍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장난처럼 길거리에서 여성 뒷모습을 찍은 적이 있고,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을 저장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정확히 기억이 안난다고 함.현재 전화기는 초기화했으나 그대로 가지고 있음. )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이며, 한 친구가 제 아이가 처음 시작했다고 진술한 상황도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에 대해 법적 조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이 본인은 치마 속을 찍거나 유포한 적은 결코 없고, 자신의 행동이 경솔했음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찍은 적도 없었는데 오해를 받는 상황이신 것 같아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까지 받으신 상황이라면 향후 학교폭력위원회까지 조사가 확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핸드폰을 초기화 한 상태라면, 포렌식 등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서 정확한 책임 소재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단톡방에 초대된 일시, 자제분께서 대화방에서 대화 한 내용, 관련 사진 등을 핸드폰으로 다운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이런 객관적 증거 자료가 있어야 자제분이 처음 시작했다는 진술에 대해 반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학폭위원회가 열리게 될 경우 학폭 4호 처분 이상이 되면 생기부에 기재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4호 처분이 되지 않도록 방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로톡 정책상 수임료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