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의 억울한 누명 사건과 학교의 부실 조사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중1 남아 입니다.학교 미술시간에 음식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는 시간 이었는데 남자아이들 몇몇이서 타학교 축제 구경가서 뭘 먹을까 애기하다 보쌈 하고 치킨 이라는 단어를써서 이야기 하다 한 아이가 글지늘 겹쳐서 치보 라는 글자를 보이게 하였답니다.남다들이 그런장난 치면서 웃고 있는…

허위 신고에 대한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청 민원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학생 아들의 억울한 누명 사건과 학교의 부실 조사

상담 내용

현재 중1 남아 입니다.

학교 미술시간에 음식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는 시간 이었는데 남자아이들 몇몇이서 타학교 축제 구경가서 뭘 먹을까 애기하다 보쌈 하고 치킨 이라는 단어를써서 이야기 하다 한 아이가 글지늘 겹쳐서 치보 라는 글자를 보이게 하였답니다.

남다들이 그런장난 치면서 웃고 있는데 여학생들이 뒤로와서 그 글자를 보고 변태들 하며서 말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그중 남자아이 한명이 글자중 작대기 하나빼면 되겠네 하였는데 여학생 한명이 수치스럽다 하면 울었다 합니다.


저희 아이는 이상황에 그자리에 있지도 않었었고 그 여학생이 울때 다른생각하다 피식 웃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을 포함 총 6명의 여학생이 저희 아이가 짝대기 하나 빼면 이라는 말을 해서 치욕 스럽고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짓말로 학교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일로 아이는 학생부 불려가서 사실확인서를 쓰게되고 그런사실이 없는 아이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진료 까지 받았습니다.


그뒤 저희 아이가 남자 친구들에게 짝대기 하나빼고 이런말 한거 들은사람 있냐고 하니 엉뚱한 친구가 그런말을 한적이 있다하여 진실은 밝혀졌는데 신고한 여자 아이들은 자기들이 착각했나봐요 하고 다신 진술을 했다합니다.

여자아이들이 작당하여 저희 아이에게 누명을 씌운건데 자 아이들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사과도 받지 못한상태이고요.

부실하게 조사하고저희 아이를 범죄자 취급하듯이 대한 선생님들도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이 허위신고 당하여 힘든 시간을 겪으셔서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6명의 여학생들에 대하여 자제분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학교 폭력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신과 진단을 받은 내역, 실제 발언을 한 학생의 사실확인서, 이 사건에 대한 다른 친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자제분 사건을 담당한 선생님에 대해서는 교육청 민원 등의 신고 조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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