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증거 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어린이집 명의로 합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형사합의 및 보험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어린이집 아동학대 형사합의·보험·변호사 문의드립니다.
2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신체·정서적 학대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고, CCTV 일부 확보 상태입니다.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담당 수사관도 배정되지 않았고,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1. 지금 형사합의를 하면 불리할까요? CCTV 결과 보고 나서가 유리한지, 금액에 영향이 큰지도 궁금합니다.더 무조건 금액이많아질까요?
2. 민사소송은 계획 없고, 실비보험과 어린이집 보험(OO보험사)만 청구하고 싶습니다. 형사합의 후 보험 청구만 가능할지요?
3. 교사·원장 개별 명의로 합의하자는데, 구조적 책임 회피로 해석되어 불리하다는게 맞는거죠?
4. 형사합의는 교사 개인과만 하나요, 어린이집 명의로 무조건해야되겠죠?
5. CCTV 추가 확인 시 다른 아동 학대가 나오면, 그 부모들도 형사고소 가능한거죠.?
6. 구립 어린이집은 국가배상 대상이라 들었는데, 실제 민사 배상까지 확실한지도 궁금합니다.
7. 공제회 보험은 대학병원 소견서 없다고 거절했고, OO보험사은 확인 중입니다. 지금 보험금 받으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나요?
8. cctv 보여달라고 경찰에 요구하고싶은데 아직 담당자 배정도 안되서 .. 일단 cctv보여달라고 하면될까여?
9. 아직 엄마들에게 얘기를 못했어요. 하게된다면 어떤방식으로해야되는지
10. 형사합의만 해주는 변호사도 계신지, 초기 수사단계부터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민사는 최대한 안하고싶어요. (보험청구제외)
아이 양육 중이라 직접 면담이 어려운데, 꼭 선임이 필요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고하면 무조건 진행할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1.형사합의 시점은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CCTV에서 혐의가 입증될 증거 자료가 더 나오게 된다면, 합의 시 질문자님께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 합의 이후에도 별도의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구조적 책임 회피로 향후 법인에 책임이 추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명의로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CCTV 추가 확인 시 다른 아동 학대가 나오면, 해당 학생 부모들도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6. 구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가배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7. 현재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더라도 문제될 여지는 적으나, 각 보험사 약관을 확인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8. 담당자 배정 후에 CCTV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향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여지도 있으니 추가 혐의가 나올 때까지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 형사 합의만 진행하는 변호사도 존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합의 진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릴 것이며 향후 조사가 있으면 동석 진행 등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