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교사의 묵인 하에 윗학년 형들에게 폭력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방과후 체육 수업을 듣는 초1 남자아이입니다.평소에 이 수업 중에 2학년 형이 자기를 못움직이게 잡았다는 얘기를 가끔 해서 그때 선생님이 계셨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이번주 화요일에는 아이가 하교하면서 "2학년 형 2명이 나를 구석에 몰아넣고 못움직이게 몸…

학교 측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교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과후 교사의 묵인 하에 윗학년 형들에게 폭력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상담 내용

방과후 체육 수업을 듣는 초1 남자아이입니다.

평소에 이 수업 중에 2학년 형이 자기를 못움직이게 잡았다는 얘기를 가끔 해서 그때 선생님이 계셨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번주 화요일에는 아이가 하교하면서 "2학년 형 2명이 나를 구석에 몰아넣고 못움직이게 몸으로 눌렀다." 고 하여 그때 선생님이 계셨냐고 묻자 계셨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확인하려고 방과후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니, "예 그런 상황이 있었던것이 맞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OO이(저희 아이)가 수업중에 다른 아이 공을 뺏거나 수업을 방해했고, 2학년 형들은 저와 수업을 오래 해온 아이들이라 OO이가 방해하는걸 막으려고 한 행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아이가 잘못했을때 선생님이 직접 혼내지않고 다른 형들이 못 움직이게 하도록 하느냐, 직접 혼내셨다면 이해가 가지만 수업시간에 잘못한 일로 선생님이 계신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폭력을 당하는걸 묵인하는것은 잘못된것 아니냐고 물으니, "OO이가 저에게 늘 야, 너, 니가 제일 싫어 하며 반말을 하니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죠. 오늘 이 일로 OO이도 기분이 안좋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라고 합니다.

OO이도 기분이 나빴을 수는 있겠네요 외에는 미안하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드려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말해서 저는 이 선생님이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일은 그 반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아이들끼리 폭력을 써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니 아이들에게 그러면 안된다고 얘기하겠다 하고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학교의 방과후 담당 선생님께 요청하여 이 선생님에게 아이를 직접 교육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이 제지하도록 한 것을 경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형들의 사과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잊어버리고 싶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선생님에게 사과를 받고싶은데 학교 측에서는 사과하라고 강제할수는 없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방과후 선생님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많이 화가 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서 원칙적으로 방과 후 선생님께 사과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긴 합니다.

사과를 강제하는 것이 인격권 침해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조치로는 방과후 선생님의 담당 및 학교에 재차 연락하셔서, 방과후 선생님에 대한 경고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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