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고 ADHD 치료 노력과 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도 재범 시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
3월 중순 쯤 절도를 저지르고 5월 xx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찰 송치 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에 화장실에서 에어팟과 애플펜슬을 훔치는 일을 저질렀고 절도 물품을 중고나라에 올렸다가 걸렸습니다. 눈앞에 물건이 보였고 이전 절도 사건이 검찰 송치 이후 기소유예가 나올것이라곤 생각도 못하고 당연히 전과자가 될 거라 생각해서 그냥 망한 인생 더 망할게 있나 싶어서 충동적으로 눈 앞의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됐었는데 제가 왜 그런 바보같은 선택을 했는지 후회됩니다. 이미 절도로 기소유예를 받은적이 있는데 또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저는 만 18세로 소년범이고 생일은 한 2달정도 남아 얼마뒤면 성인이 됩니다. 피해자분은 합의 의사 있으신것같고 저도 합의 원합니다. 또한 혐의는 처음 조사에서 모두 인정을 한 상태이고 저는 ADHD로 인해 충동성 조절이 어려워 약물을 복용하여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조사 당시 말했습니다. 혹시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의 가능성이 희박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대개의 경우 기소유예의 경우 동일 범행에서 한 번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동종의 절도 범행을 하신 경우, 검찰에서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만 18세 미만 소년범이며 ADHD 치료 중이라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은 양형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찰에서 재차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긴하나, 이에 대해 확답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보시고, 적극적인 치료 의지,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수립하셔서 검찰에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