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대한 맞고소보다는 자녀의 행위 동기와 반성 정도를 소명하여 소년보호처분 등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이 신체사진 유포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중학생 딸아이를 가진엄마입니다
인스타로 알게된 동갑친구(남)가 성기사진을 저희아이한테 보냈습니다
저희아이가 친구들한테 그 사진을 보냈는데 이걸로 문제가되서요..
학교폭력으로 신고된상태이고 성문제라 경찰서에서도 사건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이 이기도하고 좋게 해결하는게 좋을거같아 고소는 안하고 그냥 지도교육으로 끝내려고 마무리했는데..그쪽엄마가 저희아이가 사진노출한걸로 교육청에 고소를 했습니다.저도 화가나서 교육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원인제공은 상대방아이가 했는데 저희아이가 잘못한것처럼 되어버린 상황도 화가나고 이걸 경찰서에 고소진행했을때 그리고 상대편에서도 진행하게되면 저희아이가 피해보는 상황이생길수도 있을까요??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작성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쌍방 모두에게 잘못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경우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자제분의 경우에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사안에서는 학교폭력과 형사건 모두 대응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학교폭력의 경우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행위의 동기, 반성의 정도, 재발 방지 의지 등에 대해서 최대한 소명하셔야 합니다.
형사건의 경우에도 반성의 정도, 초범인 점, 재발 방지 의지 등을 밝혀서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로 종결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상대방 아이를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보다 신중하게 자제 분에 대한 방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으로 다양한 학교폭력 및 소년범 관련 사건을 다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