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결과와 촬영 의도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입증하고, 민사 소송 등 향후 대응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생 아들의 불법 동영상 촬영 사건과 법적 대응
상담 내용
4월 xx일 일요일 OO학원에서 같이 자율학습하는 여학생(고1)을 동영상 촬영을 해서 해당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
중간고사기간이라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진행하였고 학원 교실에 여학생과 영어선생님(여성) 아들 3명 있었습니다
여학생과의 관계는 친하지 않은 친구(남자) 누나입니다.
파출소에서 나온 뒤 아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들은 친구들과 인스타 단체방에 여학생 뒷모습 3초를 찍고 대화방에 올림
대화방에 친구누나랑 학원에 같이 있다 등(성적인 대화 나 욕설 없음) 대화나눔.
동영상 및 촬영을 하는 것 같은 눈치를 채지는 못한거 같았으나 해당 여학생 아버지가 학원으로 찾아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황한 학원선생님이 와이프에게 전화했고 놀란 와이프는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해 근무중 이야기 나왔습니다.
문제는 동영상이 핸드폰 카메라 어플로 찍으면 사진첩에 자료가 남지만 인스타 어플 속 카메라 로 찍으면 저장이 안되며 대화방에서도 1회만 볼 수 있어 어떤장면이 찍혔는지 알수없음
무슨 동영상이 찍혔는지 성 착취물 및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많기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있겠다라고 경찰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고를 한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파출소로 가자고ㅠ얘기를 하더군요.
아들은 파출소에 증거로 휴대폰을 제출한 상태입니다(동영상이 없기에 포렌식으로 해당동영상 확인을 해야한다며 제출)
4/21오늘 아들이 다니는 OO중학교로 학폭으로 또 신고를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휴대폰 포렌식결과가 아들의 진술과 일치할 경우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지와 해당 부모님은 민사로 가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경우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앞서서 사과를 먼저 하고 싶었지만 이미 경찰을 먼저 불러 사과로 끝나지 않을꺼라 판단하여 아직 합의제의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이 학교폭력 및 형사 고소를 당하셔서 매우 당황스러우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현재 작성해주신 글의 내용만을 봤을 때는, 단순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고 성적인 신체 부위의 촬영이 아니며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불법촬영죄의 성립 여지는 낮습니다.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고소장의 내용 및 정확한 죄명 등을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렌식 결과 자제분의 발언과 촬영 내용이 일치한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에 있어서 무혐의가 나오게 된다면 보통의 경우는 상대방쪽에서 민사로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 신고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으로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