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추가적인 맞대응을 자제하고 사건의 진행 결과를 지켜본 뒤,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그때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권침해 사건의 잘못된 추가신고와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교권침해 사건의 가해 아동(2012년생, 중1) 보호자입니다.
2025년 4월 xx일과 xx일, 자녀가 영어 교사의 사진과 욕설을 SNS에 게시한 사실이 있고 이에 교사는 교권침해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자 했지만 교사는 만남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권위원회에도 출석해 모두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영어교사가 추가로 교권침해 신고를 하였고, 그 내용은 자녀가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교사에 대한 모욕이 계속되었다는 취지입니다. 자녀는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자녀는 반복적인 질문과 압박, 타반 학생들의 개입, 5월 xx일에 타반 아이들이 단체로 와서 탈의실로 데려가는 행위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 및 상담이 필요합니다:
1.추가 신고 내용에 대해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 여부 확인 가능성
2. 허위 신고로 인한 자녀·보호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형사·민사적 조치 가능성
3. 교사에게 허위 진술을 한 학생들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
4. 자녀를 탈의실로 데려간 학생들에 대한 형사·민사 책임
5. 영어교사의 신고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한 여성청소년계 신고 및 해당 범죄 구성요건
추가 신고가 사실이 아닐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이 교권침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라서 사실 여부가 확인될 수 있지만, 만약 이에 대해서 무고 등으로 고소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 및 다른 학생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자제하시고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지켜보시는 것을, 힘드시겠지만 권해드립니다.
그 결과 허위신고로 판명된다면, 향후에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고 이 경우 지금까지 겪으신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도 진행 가능하십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도 자제분께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데 향후에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에 겪으시게 될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