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시점의 연령과 이후의 반성 및 중단 사실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양형에 참작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범죄의 성인 발각 시 처벌 기준
상담 내용
미성년자때의 범죄가 성인이 되어 발각된 경우 성인법으로 처벌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발각되었을때, 미성년자때 범행 시점 이후로 해당 범죄행위가 문제가 된다는것을 알고 완전히 중단한 경우, 범죄 행위 시점이 미성년자인 만 16~17세인 경우 양형 참작 요소가 될수 있나요? 합의가 진행된다면, 일반 성인법 형벌 기준보다 낮은 형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 최소 징역 2년 이상인 형벌을 2년 이하로 받는것이 가능한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미성년 시절의 범죄가 성인이 되어 발각되는 경우 성인 시점의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시절에 있었던 범죄인 점, 이후 범죄를 반성하고 범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시면 양형 참작에 있어서 고려 요소가 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지금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이 존재하니 향후 사건화가 되거나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에는 정확한 사건 내용을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으로 다양한 소년범죄에 대하여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