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되, 쌍방 폭행 주장에 대비해 방어 차원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폭행 사건 합의금과 법적 절차
상담 내용
가해자 18세, 피해자 19세, 둘다 미성년자 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었고, 시비의 시작은 가해자였습니다. 앉아있는 제게 무릎으로 복부 가격 및 발로 성기 가격, 주먹으로 후두부 가격했습니다. 두통때문에 정밀검사 받을 예정입니다. 합의금 얼마 받을수 있나요? 혹시 합의를 안할수도 있나요? 정밀검사 비용까지 받아낼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 폭행에 대한 구체적 증거자료가 있으시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상대측에서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를 할 여지가 있으니 고소장 작성시 서로 시비가 붙었다는 표현은 자제하시고 질문자님께서는 상대측의 폭행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다소 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전략으로 나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하시는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면 합의가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정밀검사 비용 등은 합의금에 포함시켜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를 지켜보시고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