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항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집행유예 사례 분석
상담 내용
금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저와 관계를 하였다고 했으나 제 DNA는 검출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삽입을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진짜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만났는데 구공판 이후 제출한 모든 자료는 받아드리지 않겠다며 집행유예를 주네요..
처음 만날 당시의 어플의 상태가 현재와는 다르게 20세 이하의 사람만 이용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저의 진술 자체가 대부분 갈리고 있으며 상대방과 상대방의 친구의 진술도 서로 안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만날 당시 술과 담배를 소지하고 있었던걸 성인으로 오인할 여지가 아니다 라고 하였으며 상대방의 키와 몸무게가 적고 얼굴이 어려보인다는 이유로 미성년임을 알았을 것이다 라는데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성범죄가 피해자의 말만 믿는다는게 이런건가요
이러한 이유라면 항소해도 의미가 없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입증 및 진술이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항소하는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하신 내용 중에, 상대방과 상대방 친구 진술이 안 맞는 부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부분 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물론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기각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질문자님께서 제출한 자료들이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비추어 보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 볼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