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발자 임금 체불 문제 해결 방안

저는 대학원생 겸 프리랜서 개발자로 22년 8월부터 25년 1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명칭은 붙었지만, 특정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형태로 근무했습니다.

근무 형태는 완전한 재택근무였으며 필요시 오프라인 및 온라인 회의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사무실은 작년 12월까지만 있었고,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총 14달 급여가 미지급 됐으며, 월 급여는 400만원으로 총 체불 금액이 5600만원입니다. (카톡 메세지로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23년 5달 (8, 9, 10, 11, 12월), 24년 8달 (1, 2, 7, 8, 9, 10, 11, 12월), 25년 1달 (1월)

제 대학원 사정으로 인해 23년 1~7월에 대한 급여는 현금으로 계좌 이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2년에 8월~11월에 대한 외주 계약서만 있고, 그 외에는 작성한 적 없습니다.

대표와는 21년부터 알고 지내왔기에 대부분을 구두계약으로 진행했고, 업무에 대한 내용은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업 초기는 어렵다고 하다보니 기다리다가 너무 많은 금액이 되었고, 근무 종료 또한 급여 문제로 제가 먼저 요청했기에 대표는 결국 무한정 급여를 체불할 생각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회사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서 대출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대표와 직원 1명 뿐입니다.

회사는 매출이 없어 현재 회사에 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도 다른 회사 직원인 것처럼 외주 용역으로 보내어 그쪽에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인이 영업을 뛰면서 그 영업이 되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소송을 고민중입니다.

제게는 대표 본인이 급여를 몇달째 못 가져가고 있다고 했지만, 직원에게는 최근에 본인의 급여는 가져갈 만큼은 된다고 말한 것과, 서버를 팔아 직원의 퇴직금을 예비한다고 들어서, 체불된 금액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고자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