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참고인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재기수사 명령에 대한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상급자 지위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허위 참고인 진술서를 여럿 받았고 형사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요.
고소인은 항고를 하였고 고등검사님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네요
저로서는 너무 황당합니다. 고소인이 고소한 것과 같은 상스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하였다고 고소당한 것도 억울한데 거짓 참고인 진술로 수사 재개라뇨 ㅠ ㅠ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 총괄 운영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모욕죄로 고소하여서 상당히 답답하고 힘드시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제대로 대응하시면 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 진술이 허위라면 이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질문자님께서 해당 참고인과 연락한 객관적 기록, 내용 등을 정리하셔서 참고인 진술을 탄핵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질문자님께서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