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조사 전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절도 사건의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만18세 미성년자이며 작년 24년 절도로 즉결심판 전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소액물품을 절도한 혐의로 조사 대기중입니다.
조사기간 동안 어떤 태도로 일관해야하는지, 즉결심판 전과가 어느정도로 불리하게 다가올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합의를 해도 큰 처벌이 내려질까요?
예상 처벌 수위를 부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선 조사 이후에도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소액물품 절도 혐의로 조사 대기 중이셔서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소액물품을 절도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동종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는 반성문의 작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양형 참작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조사를 받으시기 전에 가능하시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기 바라며, 반성문을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시에는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시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결심판 전과가 있기 때문에 소액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조사 전 단계에서 선임하셔서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작성에 있어서의 도움, 조사 과정에 대한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 및 조사 동석 등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소년범죄 관련하여 다수의 사례를 다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