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고 재산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 문제 해결 방안
상담 내용
2023년 10월 경 부당해고 구제신청(중노위)에서 회사가 승복하여 복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남 복직명령은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아,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23년 상반기부터 다른 모든 직원의 임금채불과 함께 회사의 영업활동은 없는 상황이고, 대표는 잠적한 상황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22년에 약 15억 원 규모의 기관투자(VC)와 수억원 상당의 개인투자를 받았으나 횡령으로 대표, 직원 1명, 대표의 여자친구가 고소되어 대표와 직원이 검찰로 송치된 것 까지 확인함.(횡령액은 약 10억 원)
횡령 건 외에 사기건으로 OO경찰서에서 조사 중임.
대표는 현재 잠적 중이지만 일본에서 스타트업 동업자를 찾는 Antler의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을 확인함.
현재까지 저 외 1명의 복직은 이행되지 않아 임금상당액이 약 1억 6천만원 가량 쌓여있는 상황임.
임금은 '법인'의 책임으로 대표와 등기이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있으나 횡령, 사기 혐의로 대표의 위법한 운영이 확인이 된 상황에서 민, 형사상 고소나 임금 상당액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음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 총괄 운영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사측의 복직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답답하신 상황이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임금 상당액 청구는 법인에 청구 가능하나,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대표의 위법한 운영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대표에게 직접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 책임으로 대표에게 청구하시더라도 대표가 재산이 없는 경우는 강제집행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하니 민사소송을 병행하면서 대표의 재산을 조회하여 가압류 절차를 병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임금 체불 등의 문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진행 가능합니다.
민사소송과 함께 임금 체불에 의한 형사 고소 절차를 함께 진행하신다면 대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 총괄 운영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부당해고 사례를 다뤘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