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가해자의 맞고소에 대비해 변호인과 함께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 운행 중 폭행 피해, 산재 처리 가능할까?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버스기사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제가버스운행도중승객이폭행을하여 왼손4번째손가락이다쳐인대가찢어져다고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산재처리를안해주려고하는데 그게맞는건지요
저는 가해자승객이 버스에탑승해있는 승객한데위해를가할까봐 제가내려서 가해승객이랑 실랑이를하다가왼속4번째손가락을꺽여서 피해를봤습니다 근데 이런사유로인해 산재처리가안된다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또한 가해자를고소를진행하고싶습니다
처음에 저한데 좆같은새키야개새끼야 버스비1천5백원때문에안태워주냐 좆같은새끼야라고하고버스를 운행하지못하게할뿐더러 가해승객이 버스로가려던것을제가 옷깃을잡고실랑이를하다가 제가힘을주어 넘어뜨렸습니다 또한 그사람이 일어나서다시버스로가려고하던것을제가옷깃을잡고경찰을기다리던중 상대방이 옷깃을빼는과정에서 제손가락이 옷깃에말려꺽인것입니다
상해진단서및운행방해 사기폭행등으로신고가가능한지요 또한저는무슨처벌받을수있는건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 총괄 운영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손가락 인대 파열 및 가해자의 폭행 등으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신다는 전략은 잘 세우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 처리에 관해서 버스 운행 및 그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게 된 상황이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한 이유를 알려주시면 관련해서 대응 방법을 모색해드리겠습니다.
2. 형사고소 진행에 관해서 현재 적어주신 상황만을 봤을 때, 가해자에 대하여 폭행 및 상해죄, 업무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의 죄명으로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고소대리를 원하시는 경우에 더욱 자세한 상황에 대한 증거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3. 가해자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런 경우 가해자와 실랑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략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을 하셔서 조사 단계부터 대응하셔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