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용역비 청구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대금 미지급 및 법적 조언 요청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작년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작업을 완료하여 전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정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일부 작업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별도의 작업 지시 없이 무급 대기 상태에 놓였으며, 이로 인해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누적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약 2주 전 회사 측에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전문가님의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필요 시 변호사님을 정식으로 선임하여 민사소송 진행도 검토 중입니다.
📎 보유 자료 목록 계약서
청구서 초안
사건 일지 요약
손해 입증표
증거 포함 타임라인
스크린샷 정리본
통화 녹취 요약
대금 미지급 작업물 정리
회사 주장 예상 및 반박 정리
증거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해둔 상태이며, 회사 측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처음 겪는 법적 분쟁인 만큼 전문가님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자료가 충분히 준비된 만큼 선임 절차에 있어서도 혹시나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 총괄 운영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작성해주신 내용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용역비 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를 하면서 그 동안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위자료를 같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들은 자세히 검토해 봐야하겠지만,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를 총괄 운영하며 다양한 노동 분쟁 사건을 다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