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개인적 지원보다는 경찰이나 공식 보호 기관에 인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16세 이상 가출 청소년 보호와 법적 책임
상담 내용
새엄마가 버렸다고 하는 가출청소년이 있는데 부모님 연락처도 없다고 하고, 연이 끊긴 상태에 굳이 찾고자 하지고 않고 찾으려고도 안하는 상황입니다. 도와는 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만 16세 미만 가출 청소년 보호시에는 문제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만 16세 이상 가출 청소년의 경우에도 형사상 책임이 있나요?
지금 상황은 연락한지는 2주정도 됬고, 금전적으로 기프트카드 같은걸로 도움을 줬으며 아이가 먼저 재워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가출신고는 안되어있다고 했는데 아이를 도와주면서 법적으로 책임을 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실종아동법 위반에 해당되실 수 있으니 가급적 개인적인 지원보다는 경찰에 인계하시고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공식 기관에의 연계를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