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24년 11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저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 같은 피의자들은 각각 중학교3학년. 피해자는 초등학교6학년.전부 남자입니다.편의를 위해 중3 피의자들을 각 A,B로 부르겠습니다피해자와 A,B 아무도없는 공터에서 놀다가 피해자가 놀다가 신난 나머지 바지를 내렸…

정확한 죄명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탄원서를 바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상담 내용

24년 11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

저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 같은 피의자들은 각각 중학교3학년. 피해자는 초등학교6학년.

전부 남자입니다.

편의를 위해 중3 피의자들을 각 A,B로 부르겠습니다


피해자와 A,B 아무도없는 공터에서 놀다가 피해자가 놀다가 신난 나머지 바지를 내렸습니다.

그걸 피의자 A와 B가 촬영했구요.(전 당시 없었습니다)


그리고 A는 그 사진을 제가 포함된 단체 Dm방에 올렸다가 바로 내렸으며 B는 그 사진을 제게 전송해줬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 너무 웃긴 나머지 제 인스타그램 비공개 부계정에 사진에 관한 음담패설 소설을 작성해 올렸습니다.


하지만 제 비공개계정의 게시물을 누군가 캡쳐후 공개적으로 공유를해 결국 그 게시물이 피해자 담임선생님 귀에 들어가게되었고 선생님은 피해자 부모님과 얘기 후 저희3명을 학교폭력 및 고소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경찰서 에 가서 조사를 받고 핸드폰 포렌식을 해야된다 하셔서 핸드폰을 맡긴후 피해자 부모님 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 하셔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죄송하다, 다신 그러지않겠다 라고 한 후 반성문도 드렸습니다.

피해자 부모님들이 사과가 진심성이 있다 하셔서 학교폭력도 취하해주시고 고소도 취하해주시기로 하셯습니다. 하지만 서에선 이미 접수된 사건이라 ㅈ 진행을 해야된다 하더라구요.

피해자 부모님들은 탄원서를 작성해주겠다 하셨습니다

2달후 저희 는 핸드폰을 받았고 현재 지금 다음주 중에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 하는데 조사를 받으면 다시 핸드폰을 내야될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법원까지 회부될까요?


법원으로 간다면 가정법원으로 가는지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지, 형량은 어느정도 나올지, 피해자 부모님들의 탄원서가 큰 힘이 될지 물어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한 상황이시라면, 정보공개청구 및 수사관에의 문의를 통해 정확한 죄명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을 이미 제출하셨던 상황이라면 향후 수사 과정에서 다시 핸드폰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부모님들께서 탄원서를 작성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보아서 향후 수사에 있어서 감형 요인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가능성이 크고, 형량은 교육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변호인의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소년 범죄를 다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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