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가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사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내 도난 사건 해결을 위한 변호사 필요성과 보상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글 남깁니다
학교 내 도난 사건 피해자입니다
피해 금액 : 2-300만원+a
CCTV 영상 및 자백 확보하여 학교와 상담 후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한 달 이상 각종 이유를 들어 경찰서 출석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외엔 한 달 넘게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가해자도 같은 학교 학생입니다.
질문
1. 저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2. 앞으로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별다른 소식 없이 계속 사건이 미뤄지고만 있어 잘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걱정이 많습니다.
3. 피해 물품이 상당히 많았고 전부 영수증을 확보하여 피해 물품 리스트를 작성 완료한 상태입니다. 피해 금액+a 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보상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학교 내 도난사건 피해를 입으셔서 여러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습니다.
문의주신 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보통 피해자의 경우 형사 소송 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으시거나 관련 사건의 진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으실 때는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사건 진행 여부 앞으로 사건은 가해자측 조사가 진행되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초범인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등이 이뤄질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약 질문자님께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실 경우에는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보상 방법 많은 경우에는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합의금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합의금액으로 200만원 이상을 요구하시고, 합의가 된다면 이 금액으로 피해를 보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향후 민사 소송으로 물품 가액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으로 다수의 소년 범죄를 다뤄 본 경험이 있습니다.
향후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