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 처분은 징계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중학교 교사의 사건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중학교 교사입니다.
새학기 첫 시간에 첫사랑얘기 해주세요. 하기에 무시하자 다음 시간에는 첫경험 얘기 해주세요! 선생님 섹스 해봤어요? 등 선을 넘는 질문을 하길래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고 혼을 냈습니다.
그 뒤로 그 학생은 제 수업을 방해하고 옆 친구와 장난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기에 무시하고 계속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수업 내용 중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 가르치던 중에, 다비드 상과 비너스의 탄생, 그리고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등이 나왔는데 그 학생이 다비드 상의 고추는 왜 저렇게 작냐? 내 성기가 더 크겠다 등의 발언을 하길래 당시에는 작은 성기가 좋은 것이었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를 찾아서 읽어주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정말 무식하다. 큰 성기가 무조건 좋은건데 다 고추가 작았나보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에 무시했더니 옆 친구와 이거 봐라 내 고추가 저거보다 크다면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사춘기 남학생이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유머러스하게 넘어가고자 자위행위는 집에가서 해라 고 하고 넘어갔는데, 그 뒤에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 대해 설명하는데 펠라X오도 아니고 이름이 뭐 저렇냐 내용도 야설같은걸 써놨네 하기에, 해당 책에 대해 다룬 내용을 보여주고자 검색을 했는데, 표지로 나체의 남녀가 나오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송출을 중단했는데 학생들이 흥분해서 슬리퍼로 바닥을 막 치길래 "딸딸이 치지 마라" 고 얘기했는데, 아까 그 학생이 자기를 저격해서 교사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했고,
그 뒤로 별명이 O자지, 딸쟁이가 되었다며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저는 니가 그런짓을 수업시간에 했으니 그런 별명이 생기지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를 했고, 전모를 알게 된 학교 측에서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본 건에 대해 신고했고, 피의자조사 끝에 검사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어찌 대응해야 할지 고견을 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해당 사안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갈 것이 아니라 혐의없음으로 끝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나, 국공립교사일 경우 징계를 당할 수 있고 상대학생 학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고 불처분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