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보호 중 협박 고소 상담에 대한 이해와 대응 | 법률사무소 오율

11/13 13개월 딸이 폐렴 및 독감으로 의심되어(폐렴 및 독감으로 입원함) 근처 야간 진료를 하는 주변에서 아동 병원에 방문 하였고 주차요원(요원)에게 진료 마감되었다고 입장 제지를 받음요원의 업무 범위가 주차관리며 너무 아프기에 의료진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통행에 지장없는 장소…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이 아동학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보호 중 협박 고소 상담에 대한 이해와 대응

상담 내용

11/13 13개월 딸이 폐렴 및 독감으로 의심되어(폐렴 및 독감으로 입원함) 근처 야간 진료를 하는 주변에서 아동 병원에 방문 하였고 주차요원(요원)에게 진료 마감되었다고 입장 제지를 받음


요원의 업무 범위가 주차관리며 너무 아프기에 의료진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통행에 지장없는 장소 차를 세워두고 아기 업고 병원에 들어감


요원이 병원 안까지 따라왔고 13개월 아기 정서적 위협을 느끼고 떨기 시작하여 요원에게 의료진에게 내가 직접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올테니 따라오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해당 요원은 엘르베이터까지 지속적으로 따라와 아기에게 정서적 위헙줌


당일 진료 안된다고 의료진 이야기하여 다음날 진료 예약을 잡을수 있도록 아기 정보를 등록 하였으며(초진은 무조건 병원에 방문하여 정보 등록 필) 요원은 병원에 경비까지 불러 더욱 아기에게 위헙을 행사함


위헙을 늦긴 아기는 칭얼 거리며 떨면서 차로 복귀하였고 이와중 요원는 자기가 맞다는 듯이 비웃었으며 그걸 본 저는 화를 멈칠수가 없어 아기를 카시트에 두고 차문을 닫고 밖에서 요원에게 “ 죽여버리겠다고 , 119부르라고”함


저의 아이는 해당 병원에 11/16 입원하였으며 해당 11/19동일 요원을 또 만났고 주차를 했으니 주차 요금을 내겠다고 하니 제 돈은 안 받겠다고 하여 돈을 받아야 다음에 병원에 민원을 너을수 있으니 받으라고 하니 저에게 욕을 하였고 저는 확실히 하기 위해 돈징수 해다라고 요구하니 경찰 부름


해당 2건으로 제가 자신에게 협박 했다고 저를 고소 하였으며 실제 녹취한건 11/13 녹취로 및 제가 주차장을 11/13입출차 비디오를 핸드폰으로 직은 영상 경찰 재출함


병원측에 해상 사건 개인 건은로 자신들이 관계 없는것이라고함


현재 회사 근무중이며 전과도 없기에 무협의 받는데 문제없음.아기에게 상처를준 비상식적인 어른을 처벌 원함


확인필요

아동 학대법으로 요원 처벌 가능 유무 11/13입출차 기록 병원 CC 티비에서 촬영하여 재출. 개인 정보 보호 위반 유무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주차요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아동학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병원진료가 끝났다며 나가라고 수차례 요구를 한 것만으로는 아동학대 성립이 어렵고 그 이상의 문제 행동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셔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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