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학폭 불인정과 형사 혐의없음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의 범위와 대응 방법에 대한 질문

상담 내용

고등학생인 동생이 일으킨 문제인데 걱정되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ㅠ

남학생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야한 얘기를 하다 서로 성기 사진을 자랑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실수로 남학생들의 단톡방이 아니라 여학생들까지 있는 학급 단톡방에 올렸고 실수를 바로 인지하지 못해서 삭제하지 못하였고 아직도 사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몇 학생들이 성희롱이랑 통매음으로 고소하고 학폭으로 신고한다 했다는데 이런 경우도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1. 이런 경우도 성범죄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나요?

2. 보통 형량은 어느정도 나오게 되나요? (소년원까지 가나요?)

3. 실제로 고소당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폭과 형사고소가 걱정이실 텐데, 잘 대응하실 경우엔 학교폭력은 불인정될 수 있고, 형사사건도 혐의없음으로 사안 종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폭과 통매음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사안의 경우에는 동생분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의성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딱 잘라 판단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정황 등을 종합하여 효과적으로 주장될 필요가 있고, 결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통매음죄와 이로 인한 학폭은 성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성 사안에 해당하는 학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세게 나올 뿐더러, 동생분이 고등학생이라서 대학 진학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가 인정되면 동생분이 성범죄 전과자가 된다는 점도 사안이 심각한 이유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에선 교육청감사관 출신 변호사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력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