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고소장 접수 상황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학원에서 초등학생 가르치고 있습니다.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하여 고소장접수 된 상태이고 조사관이 학원원장님에게 먼저 전화하여 학원 살펴보고 같이 수업 들었던 학생들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학원에 오늘 방문하겠다고 했답니다.그리고 학부모가 와서 소란을 피웠는지도 물으며 확인했다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과 맥락을 입증하고, 우호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로 고소장 접수 상황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초등학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하여 고소장접수 된 상태이고 조사관이 학원원장님에게 먼저 전화하여 학원 살펴보고 같이 수업 들었던 학생들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학원에 오늘 방문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와서 소란을 피웠는지도 물으며 확인했다고 합니다.


보강하러 와서부터 공부가 하기 싫어서인지 뚱한 표정이길래 젤리간식을 주며 이것들만 하고 가자고 달래며 보강 진행하였습니다. 젤리 먹으면 안되냐길래 평소에도 간식 주면 먹느라 정신팔려해서 끝나고 먹자고 이야기 했고 보강 진행내내 집중 못하고 질문 받는 중에도 분명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인데 집중하지 않아 여러번 설명하게 만들고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삐죽거리기기에 그래도 채점한 프린트는 다 설명하고 끝내고 싶어서 보강을 진행하다가 마지막문제에서 도저히 내용을 듣지 않고 집중도 안하고 하길래 아이 프린트를 찢어서 던지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집에 가라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 챙겨서 나갔습니다.

프린트는 아이를 향해 던지지 않고 아이는 뒷자리이고 저는 칠판쪽에서 아이 반대방향벽쪽으로 던졌습니다.

처음부터 혼낸게 아니라 잘 이야기하도 달래도 보고 집중하면 금방 끝나니 얼렁 하자고 이야기도 하고 큰 소리도 내보다가 막판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ㅜ나간 직후 아이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고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학원으로 찾아와 일부러 학생들과 선생님들 들으라고 문 열고 큰 소리로 비아냥거리거 비꼬고 아동학대다 자격이없다는 둥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고 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경찰에 신고하고 이틀뒤에 고소장접수했습니다.


아동학대가 성립이 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이쪽으로 종이를 던졌다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반대방향으로 던졌다면 던질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CCTV가 있다면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이 앞에서 종이를 찢어 던지게 된 경위가 CCTV나 그밖의 자료로 설명될 수 있는지, 선생님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해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있는지, 상대 아이의 평소 학습태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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