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로 신고된 아이에 대한 조언 구하기
아들녀석이 학폭 가해자로 신고가들어왔습니다.한달전..중2아이들 이야기입니다.친구녀석이 게임 아이디와 비번을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줬더니 계정 비번을바꿔서 아들녀석이 화를 냈다고합니다.친구가 사과하고 다신안그러겠다고해서. 또빌려줬더니 또 바꿔서 꺼져라고말한뒤 아는척도안했다고합니다.같은방법으로 또다른 친구도 게임을 못했다고합니다.아들 녀석이 화가나 채팅방에서 …
CONSULTATION CASES
특수교사와 장애인 사이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 문제
OO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다른 원생들을 때리고 꼬집는 원생 통제하는 과정에서 욱하는 마음에 등짝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CCTV없음. 원생은 아동 아니고 성인임)일시적인 빨간 손자국이 났고, 원생의 부모께 바로 사실을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렸지만 합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처음 합의조건은 1. 해당 선생님의 퇴직입니다.선생님 퇴사시 문제삼지 않겠…
미성년자 강제추행 민사관련 상담
*판결: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주문 피해자를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경우 100,000원을 xx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
중학생 체벌에 대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중1학년 담임선생님(교과:체육)으로부터 훈육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스쿼트 (100개~400개) 운동장돌기로 인해 걸을수없을정도의 체벌과 너 이새끼 내가 죽여버린다며 목누르고 앉히려 과잉체벌중 옷 찢어짐 등이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아동학대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잘못에대한 훈육이라기엔 과하다 느낀부분이 많고 그런 일련의 상황으로 학교등교거부사태와 어른에대한 적대적반항…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경찰 조사 과정
최근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고있습니다.우선 부모 주장 아동학대가 일어난 날에 아이가 정상적으로 등원하고 음식을 먹기전에 아이의 손을 잡고 수전으로 안내한후 씻겼더니 아이가 씻기싫어하며 씻은 손을 계속 만지더랍니다.그래서 음식 먹기전에는 손을 씻는거라고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해준 후 음식을 먹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데 아이가 팔에 대해 계속 만지면서 불편함을 …
아동의 가정폭력 대응과 법적 책임에 대한 상담
올해 19세 여고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이는 재 작년(2022년), 특히 작년부터 현재까지 우울증 및 ADHD증세가 심해 정신과 진료 및 인지교육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반 친구와 어울리며 문제증상 악화로 자살시도와 자해, 피학적 성욕으로 오픈채팅방 타인과 어울리는 시도, 동성애 관계 등 특정 친구와 어울려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지한…
자녀의 교사와의 다툼과 전학 관련 상담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반편성 고사가 있었고 시험이 끝난후 딸이 자기 신발이 없다고 하길래 그럼 선생님께 가서 말씀드려라 하고 전 현관에서 보고 있고 딸이 올라 갔는대 몇분 지나고 딸이 와서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다 했고 제가 소리쳐서 주변에 선생님들을 불렀습니다. 이런저런 소동이 있었구 그런중 갑자기 한 남자 선생이 대뜸 시비조로 저에게 뭐라 하길래 다툼이 …
학교폭력 처분 및 협박에 대한 상담
2022년 10월 경 제 사촌동생(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여학우에 대하여 음란패설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학교폭력 6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이후 피해자 여성과 구두상으로는 합의를 했으나 이후 말을 바꿔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또한 피해자 여성의 전 남자친구(당시 현 남자친구)가 동생에게 협박성 전화(찾아가겠다, 욕설, 나락에 빠트려주겠다 등)을 했고, 문자 상으로는 "사과를 안 …
특수상해죄에 대한 이해와 법적 대응
전전날부터 잦은 싸움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상대B씨가 저의 문앞에 너를 죽일거다 실명시킬거다 라는 글이 적힌 종이를 붙여놓아서 제가 발견을 하고 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다음날 또 이문제로 왜그랬냐 말싸움 도중 상대방이 스프레이를 눈쪽에 뿌리며 조명을 제 얼굴에 던져서 방어하려고 그때 제 손에 있던 커피포토를 휘두르다 상대B씨 얼굴에 경미한 상처가 났고 제3자가 나타…
온라인 리뷰 작성에 따른 명예훼손 고소 상담
전회사로부터 잡***리뷰 작성한거로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잡***에 허위사실을 적었다고 하였습니다.경찰에서 법룰상담받아보라해서 알겠다고 하고 고소장 정보공개신청후 다시연락달라고 했습니다리뷰작성시에 네이버등에 검색시에 대표는 공인이라 대표는 특정하더라도 문제없고 공익적으로 작성하고 사실만적으면 문제없다고 변호사님의 답변을 확인했는데 …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범죄 상담
미성년자가 성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혹시 이럴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처벌을 못 받나요? 미성년자가 먼저 가해를 했는데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아청법 같은 거에 의해 성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의 학원폭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중학교에 입학예정인 남학생의 부모입니다아이가 어제 저녁 학원에서 퇴원하던 도중 같은학원에 다니는 같은반 같은나이 남학생 A에게 계단에서 폭행을 당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아들을 통해 들은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들과 A가 학원이 끝나고 계단을 내려가는 과정에서 A가 아들을 놀림. 아들도 A를 놀림- A가 아들의 다리를 여러번 걷어참. 아들은 아프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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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