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범죄 상담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선생님은 처벌받지 않고,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강요한 증거가 있다면 상대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상대 학생이 만16세 미만이기 때문에 성관계만으로는 선생님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아동복지법에도 성인과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물론 성인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다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엔 학대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미성년자가 선생님을 강제로 성관계에 이르게 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상대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