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 및 협박에 대한 상담

2022년 10월 경 제 사촌동생(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여학우에 대하여 음란패설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학교폭력 6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여성과 구두상으로는 합의를 했으나 이후 말을 바꿔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 여성의 전 남자친구(당시 현 남자친구)가 동생에게 협박성 전화(찾아가겠다, 욕설, 나락에 빠트려주겠다 등)을 했고, 문자 상으로는 "사과를 안 받아오면 ㅈ되게 하겠다., 사과를 못 받았으니 알지?" 등의 멘트로 인해 동생이 일상생활도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화상으로는 녹음된 바가 없으나 문자 상으로는 정황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전화 상으로 남자친구와 이야기한 결과 그런 적 없다, 만나서 이야기만 하려고 했다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촌이 잘못을 했지만 제 3자가 개입하여 협박을 한 것은 잘못되고, 특정성까지 성립된다고 생각됩니다.

전 남자친구는 올해 20살 성인인데 이럴 경우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