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계정 도용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이를 학교폭력 사안의 금품 갈취 정황으로 적극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가해자로 신고된 아이에 대한 조언 구하기
상담 내용
아들녀석이 학폭 가해자로 신고가들어왔습니다.
한달전..중2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친구녀석이 게임 아이디와 비번을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줬더니 계정 비번을바꿔서 아들녀석이 화를 냈다고합니다.
친구가 사과하고 다신안그러겠다고해서. 또빌려줬더니 또 바꿔서 꺼져라고말한뒤 아는척도안했다고합니다.
같은방법으로 또다른 친구도 게임을 못했다고합니다.
아들 녀석이 화가나 채팅방에서 친구들과 욕을하고 나왔는데..그학생이 학폭이라고 신고했다고합니다.
아들녀석은 너무 억울하다며 울고불고~~
자기가 더 피해자라며..하지만 채팅방에 욕이 증거로남아있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이런경우 혹시 계정도용 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너무당황스럽고..화가나네요.
저도 대책을 세워야할것같아..잘아시는분있으시면 조언을 구해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이디를 빌려주었더라도 비밀번호를 변경할 권한까지는 준 것은 아니므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또한 게임 계정은 일반적으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기로도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학교폭력은 금품갈취로도 성립되는 것이기에 이를 주장하여 학교폭력 신고도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