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방임 증거불충분 결정에 대한 상담

피해자 부모입니다.

아래의 학폭 아동방임 관련해서 학원선생 4명의 고소건이 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되었다고 검찰문자를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 학폭이 장기화된 부분을 생각하면 납득이 어렵습니다.

1. 판결문?과 피의자 진술서등을 열람할 수있을까요?

2. 주변 학원생의 진술서를 추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혐의가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부모입니다.

같은 태권도학원 수업을 듣는 초등학교 3,4,5학년 각1명, 총 3인에게 22년 여름경부터 최근 24년 4월까지 장기적인 폭력과 괴롭힘이 있었고,

최근 24년 4월말 아이가 갑자기 학원을 가기싫다고 해서, 알게된 내용입니다.

학원에서 최근 4월내 cctv열람으로 충격적인 사실근거도 확인도 되었습니다.

피해아이가 학원 선생님에게 몇차례 보고를 하였고, 정도가 심하여 같은 수강생 아이들도 제보를 하였지만, 분리조치 및 양측 학부모연락 등 조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되었습니다.

심지어 4월말 피해관련한 관장면담을 하는 순간까지도, 담당사부는 관장에게 내부보고조차 안하고 은폐했습니다.

cctv를 보면 선생님이 폭력을 목격했으나 무시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확인되었습니다.

아이가 그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저희는 억장이 무너지고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합니다.

장기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원측과 가해자측 모두 형사민사행정상 엄벌을 하려합니다.

가해자는 경찰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원측을 상대로 아래 아동복지법 방임을 근거로 신고처벌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4. 2. xx.] [법률 제19605호, 2023. 8. xx.,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xx.>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