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한 상담 요청

특수중감금, 특수상해, 특수공갈, 특수강요, 특수강도, 강도상해, 재물손괴, 특가법상 보복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상대학생들을 소년교도소에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부모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학교폭력신고,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 중에서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를 먼저 하시고, 진행경과를 지켜보며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학교폭력을 신고할 경우 피해자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 자녀분의 외상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분을 치유하는 것이므로 학교폭력 신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와 관련하여서는 특수중감금, 특수상해, 특수공갈, 특수강요, 특수강도, 강도상해, 재물손괴, 특가법상 보복범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분을 감금하여 여러명이서 폭행한 것은 특수중감금과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여러명이서 자녀분을 폭행하면서 금전을 요구하여 이체시키고, 금전을 빼앗는 것은 특수공갈과 특수강도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으므로 강도상해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휴대전화의 사진파일을 삭제한 것은 재물손괴이고, 경찰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상대학생 중 예비고등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소년교도소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학생들이 올해 중2라면 생일의 경과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범행의 질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소년원에 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의는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하지 마시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신 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피해를 구제하십시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