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원회 변호사와 관련된 상담 내용

학폭위와 이의신청은 별개의 계약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을 하실 때 이의신청까지 업무를 하기로 변호사와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론이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폭위와 이의신청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학폭위에 대한 계약만으로는 변호사가 이의신청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으로 이의신청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합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학폭위와 형사사건은 서로 다른 절차라서 원칙적으로는 서로 영향이 없어야 할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학폭위의 결론이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자료로 상용되거나 수사기관에 예단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영향이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