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에 대한 상담글
본인은 사립학교 교수입니다.올해 초, 본인은 교내 양성평등센터의 신고로 수업배제, 직위해제, 감봉,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추후 알게 된 사실에는 양성평등센터 측에 제출된 확인서 중 한 학생이 본인에게 시선 강간을 당했다며 징계해달라고 하였습니다.근거 자료는 없었고, 오직 해당 학생의 주장만이 담긴 확인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본인을 해임하였습니다.저는 해…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과 민사소송: 상습적 폭행과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가해자2명이 공동으로 약 1년간 학교.공원.집주변 등에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였음A가해자 :폭처법(공동폭행)상습폭행 감금 죄명으로 검찰송치 B가해자(공범 ) 폭행 협박 송치 /상해진단서2주ㆍ 학폭위개최(봉사활동수준)피해기간 1년 /가해자 범행부인 경찰수사도 약1년등(목격자등 수사로 상당시간 지체) OO가정법원에 사건 있음현재 피해자는 학교부적응 고1 자퇴함장기…
이혼재판 패소 후 아동학대 고소 고민에 대한 상담
1.2심 이혼재판에 패소하고 상고를 고민중에 있는데 . 최근 추가적인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아이에게 듣게 되어 아동학대에대해 고소를 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2심 패소후 곧바로 아동학대 고소를 해도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2심을 함께 했던 변호사도 우리측에서 제시한 증거가 워낙 많아 패소할것이란 생각을 못했기에 아동학대 부분도 굳으 고소꺼지 가지 않아도 …
허위사실 병원 리뷰에 대한 고소 진행 방법
23년 2월 xx일 허위사실로 병원리뷰작성 23년 12월 xx일에서야 허위사실리뷰 확인함10여개월간 허위사실이 기재되어서 상단노출됨10여개월간의 영업손실액을 추정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그리고 영업손실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단순실망에위한 리뷰를 넘어 허위사실을 장기간 적시한 내용이므로, 고소장부터 재판까지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처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조치 방안
사전 정보해당가게는 배달이 위주인 카페로서 월 매출액은 3000~ 4500정도 비/성수기에 따라 나옵니다가게영업시간은 낮12시부터 새벽2시까지 입니다바쁜시간은 2명이 보통 일하며 해당 아르바이트는 평일 마감 근로자였기에 밤12시부터는 대부분 혼자 있었습니다주2일 일7시간을 근로하는 학생입니다사건내용 11월 xx일 1시15분 가게가 휴업 처리가 되어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가게에 …
불법 촬영과 협박으로 인한 피해 상담 및 합의금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저는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하여 고소한 피해자입니다. 현재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합의를 진행하려 합니다.저는 현재 정신의학과를 다니며 약까지 복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상태이고 합의를 하겠다고 피고인 변호사에게는 연락을 해둔 상태입니다. 저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합의금은 얼마가 적…
폭행사건 피해자의 상황과 대처 방안
현재 제가 수사관에게 제출한 증거는1. 상해 사진2. 중간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목격자인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이것좀 보세요"라고 제가 말한 것. 그리고피고소인이 제 어깨를 강제로 들췄던 점을 진술했다고 했어요.)3. 상해 사진을 찍어준 분의 진술4. 상해진단서 입니다.헌데, 피고소인도 맞고소를 했으니 내일 모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왔습…
상간자소송 준비 방법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2021년6월경 배우자의 상간을 인지하여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상태로 저희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같이살고있으며 상간자는 이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배우자는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받아 3천의 판결을 받아 모든 금액을 배상한 상태입니다.궁금한것은 저도 이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는 사실확인을위해 서면으로 진술서를 적어줄 의향…
대기업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발 가능성에 대한 상담
상간녀랑 다툼이 있었고 상간녀가 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받었어요.상간녀는 대기업 다니는데 그쪽 변호사 의견서 보니까인사규정에 금고이상의 경우 해고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그쪽 회사에서는 알 일이 없으니 아직 해고는 안됐는데 제가 인사팀에 알리고 싶은데요.업무시간에 저한케 카톡으로 욕하고 SNS에 저격 하는 등을 고발하고 취업규정을 위반했다고 고…
강아지에 의한 피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
어머니가 김밥을 주문하고 강아지 목줄을잡고 매장앞에서 대기중 지나가던 행인이 강아지를 못보고 스치듯지나가자 강아지가 왕 짖음(3.5키로 포메) 그러자 발밑 강아지를 인식한 행인이 놀라 넘어짐(cctv유)행인은 골절등 외상은 없지만 한방병원 입원3주함저는 공단에서산재업무를 하는데 같은경우 견주에게 구상권청구하지않았습니다저희어머니의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정…
고시원 2년 임대 후 직접 운영 가능성에 대한 상담
2022년 1월 원룸고시텔을 구입 후 다른사업과 병행이 힘들어 2년 기간월세계약을 했습니다이제 다른사업이 안정되어서 직접 고시텔을 운영하려고 합니다만 기존 세입자가 계속 운영을 하겠다며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임대차보호법으로 강제 퇴거조치가 불가하지만 소유주가 직접 운영할경우 예외가 있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안된다면 재계약시 2년후 퇴거한다는 조항을 넣고 계약한다면…
데이트 폭행과 특수상해에 대한 상담
폭행 2건(3년전 1개, 4개월전 1개) 칼을이용한 팔뚝 전치 2주의 특수상해 1건 (2년반전 의료기록남음) -> 형사 2차조사 남아있음 1차조사 전면부인 영장실질심사 전면부인 기각됨 그후 제3자인 여친 어머니께 합의전화중 인정하냐고 끝없이 물으시어 인정한다고 함 합의금 3천에서 1천으로 변경되었으나 재차 합의금 2200으로 올림 변호사 선임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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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