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는 중죄이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 폭행과 특수상해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폭행 2건(3년전 1개, 4개월전 1개) 칼을이용한 팔뚝 전치 2주의 특수상해 1건 (2년반전 의료기록남음) -> 형사 2차조사 남아있음 1차조사 전면부인 영장실질심사 전면부인 기각됨 그후 제3자인 여친 어머니께 합의전화중 인정하냐고 끝없이 물으시어 인정한다고 함 합의금 3천에서 1천으로 변경되었으나 재차 합의금 2200으로 올림 변호사 선임예정입니다 ..
변호사 답변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선고 가능한 중죄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특수상해는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가능합니다. 여자친구 어머니와 대화내용을 확인해보아야 겠지만 해당 통화에서 인정한다는 발언을 하셨다면 이는 굉장히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