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조치 방안
상담 내용
사전 정보
해당가게는 배달이 위주인 카페로서 월 매출액은 3000~ 4500정도 비/성수기에 따라 나옵니다
가게영업시간은 낮12시부터 새벽2시까지 입니다
바쁜시간은 2명이 보통 일하며 해당 아르바이트는 평일 마감 근로자였기에 밤12시부터는 대부분 혼자 있었습니다
주2일 일7시간을 근로하는 학생입니다
사건내용 11월 xx일 1시15분 가게가 휴업 처리가 되어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가게에 문제가 있나 하고 전화해보니 아르바이트생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끼고 과거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8월달부터 매번 해당 근로자 출근일에 적으면 30분 심하면 1시간 가까이 빠르게 가게에 휴업 및 마감을 한것을 확인하였고 사실확인을 위해 cctv를 돌려보니 심지어 가게 휴업을하고 남자친구와 가게에서 놀다 1시30분경 퇴근한 모습도 담겨있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2시까지 일했다고 기재된 근무표를 전달하여 임금도 허위로 받아갔습니다
가게에 직접적인 매출에도 영향을 받았으며 가게 영업시간이 수시로 바뀌며 가게이미지 및 신뢰도가 실추되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은 본인이 근로하지않은 임금을 받아갔네요
수개월에 거쳐 지속적으로 기만한점 가게에 영업을 방해한점 거짓된 내용으로 임금을 과대하여 받아간점에 대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업방해, 배임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며 어떤 결과가 예상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가능시 별도의 처벌 혹은 민사소송 내용및 방법도 궁금합니다
넋두리
시급도 꽤나 넉넉히주고 명절과 생일에는 선물도 주고 배고프면 밥시켜주고 (심지어 앞에 치킨집에 언제든 제이름대고 먹을 수있게 해놨습니다)
주문없을땐 영화보든 뭘하든 노터치 가게음식 무제한제공 등등 참 잘해주려고 노력 많이하는데 이런 학생이 나타날줄은 몰랐네요
저보다 다른 알바친구들이 더 화가나있어서 위안은 됩니다만 일벌백계하고싶습비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사기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직원이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게문을 닫아 영업을 일찍 종료해버리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또한 영업을 일찍 종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에 더불어 임금은 정상적으로 청구했다면 업무상 배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받았으므로 사기도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하시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검찰에 송치될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문제의 직원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안의 성격으로 볼 때 벌금형이 나올 듯합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손해배상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가늠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산피해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액이 손해배상액으로 됩니다. 다만 손해액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것보다는 상대방과 형사고소 후 합의를 하여 피해액을 구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조언드리고 싶은데 말씀해주신 사실관계가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재산죄에 대한 범죄는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