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민사 승소는 확실하며, 정신과 진단서와 휴직 기록 등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인한 민사소송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4월 업무중 고객한테서 강제추행을 당했고 11월 xx일 형사재판 판결나서 300만원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강제추행이후에 업무진행을 못했고 정신과 내원한 비용 청구 받고싶습니다.
민사소송 진행했을시 해당 사건은 얼마나 어려운 사건인지 여부와 승소율이 몇 프로 되는지 정신적피해보상의 금액은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일반적으로는 1000만원 가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신과 의원 진단서를 확보하실 경우 진단서 기재사항에 따라 더 높은 금액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감사관 및 갑질신고센터 총괄운영 경험이 있는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제기하면 승소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청구금액이 관건일 텐데, 이는 강제추행의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벌금의 3배까지는 안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으로 정신과 진료를 장기간 받고, 진단서를 받아 병가나 휴직신청을 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병가나 휴직신청 후 차액을 일실수익으로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