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체불 문제로 인한 퇴사 고민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국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고 비자는 E-7 소지하고 있습니다.급여 체불 관련해서 상담이 있습니다.6개월 동안 월급이 처음에는 하루 밀리고, 지난 달에 xx일 밀렸는데, 이번 달 역시 늦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심지어 언제 지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매…

노동청 신고보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실업급여 수급 코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 체불 문제로 인한 퇴사 고민 상담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국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고 비자는 E-7 소지하고 있습니다.

급여 체불 관련해서 상담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월급이 처음에는 하루 밀리고, 지난 달에 xx일 밀렸는데, 이번 달 역시 늦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심지어 언제 지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매출금을 해외에서 송금 받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로 일이 꼬여서 그렇다고 하는데 길면 한달 정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체불 기간이 총 2개월이 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자진 퇴사를 하는 수 밖 방법이 없는 걸까요?

회사가 돈을 주지 않아서,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퇴사하는 건데 왜 저만 피해를 봐야 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퇴사 전에 준비하면 좋은 서류나 대처 방법 등 있으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답변

임금체불은 범죄행위입니다. 형사 고소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감사관 및 갑질신고센터총괄운영 경험이 있는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회사에서 곧바로 합의를 해서 기소유예를 받고자 할 것입니다.


물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노동청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지 않으려 시간을 굉장히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서 체불된 급여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코드를 받을 수 있게끔 합의를 하시면 실업급여도 수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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