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강아지 치료비와 부모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이 반려견을 발로 찼을 때 가능한 처벌은?
상담 내용
12/3(일) 오전 10-11시 사이 저희 어머니께서 집 앞에서 반려견 산책 중 옆 동에 거주하는 남성분이 저희 동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두번이 아니였던터라 어머니께서 왜 저희동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시냐, 본인 동 쓰레기장에 버리셔라라고 말씀 드렸지만 역으로 큰소리를 내며 화를 냈습니다
당황하신 어머니와 계속해서 쓰레기장에 대한 대화를 하다 집에서 듣고 계시던 저희 아버지도 내려오셔서 같이 대화 하던 중 격한 말들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옆에 가만히 있던 저희 반려견을 발로 찼습니다. 입에 피가 났구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저희 어머니께서 화를 내시자 저희 반려견이 물려고 했다 하더라구요
평상시 참새만 봐도 도망가고 강아지는 물론 가족 외에 사람에게는 다가가지도 않으며 나이도 많은 노견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살이 찢어졌고 치아는 노견이라 전신마취가 위험해 제대로된 검진이 불가하다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상대방은 저희를 고소한다는 입장이네요.. 저희가 그사람들을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동물학대 및 협박으로 형사고소하시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변호사 이전에 유기견을 구조해서 7년간 키우고 있는 보호자로서 굉장히 화가 나는 사연입니다. 강아지를 발로 걷어찬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또한 언쟁 도중에 강아지를 공격한 행위는 거동으로서 부모님을 위협한 것이므로 협박에 해당합니다. 동물학대 뿐만 아니라 협박으로도 고소하셔야 합니다.
강아지가 노견이므로 사소한 외상에도 정말 강아지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진료와 검사, 치료를 반드시 모두 다 받으시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강아지 치료비가 강아지의 시세보다 클 경우엔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강아지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시세를 넘어서는 치료비도 인용됩니다. 물론 치료비 외에도 부모님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역시 청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