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대응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으므로, 무죄 판결문을 활용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욕죄 무죄판결 후 민사소송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인터넷 댓글로 모욕죄 고소되어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뉴스댓글이었고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심한 말이 아니였습니다. 이후 민사소송 들어왔는데 무죄라 특별히 신경을 안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답변서 미리 제출하고 출석을 해야하는지.. 답변서를 출석하는날 가져가는건지, 불참해도 되는건지 대응 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이것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변호사 답변
민사소송에 응하지 않으시면 패소하게 되고, 결국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터무니 없는 내용이라도 여기에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변론주의 원칙상 소송에서 지게 됩니다. 소송에서 질 경우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시게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황당하더라도 정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상담글을 볼 때, 모욕죄에서 이미 무죄가 나왔으므로 민사소송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소하시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 따라서 일정 부분 변호사 비용이 보전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