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행위는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정식 고소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쾌한 경험과 그 후의 대처 방안
상담 내용
저는 수능을 준비하는 재수생 여자고, 지하철을 타고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던중에 하반신 부분에 남자에게 오줌을 맞았습니다. 뒤에 축축한 느낌이 들어 뒤를 쳐다보니 어떤 남성이 바지 벨트와 지퍼를 푼 상태로 팬티를 약간 노출해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도 해야하겠다 싶어서 잡아서 세탁비나 명함을 달라고 했는데 지갑에서 만원 한장을 꺼내서 주길래 (이때는 뭐라도 해야한다 싶어서 세탁비를 요청한것입니다)부모님과 통화 연결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입장은 오줌이 마려워서 쌌는데 그냥 튀긴것뿐이다 고의성은 없다 그러는데, 저는 하반신부터 신발까지 옷,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 등이 있는 상태고 상행 에스컬레이터라 일부로 저를 향해 쏘지않았으면 종아리 부분이 젖지 하반신 주머니 부분까지는 오줌이 안 묻었을것이라고 생각을 해 고의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에서 형사고소나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합리적인 금액 내에서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건 피해자 쪽에서 할수있는말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괘씸합니다. 지하철 입구에서도 계속 헛구역질이 나고, 이 일이 있기 한 일주일 전에 불안 증상이 있어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때는 일상생활에지장이 갈 정도는 아니여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트라우마와 불안이 심해져 정신과 진단서와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형사고소를 한다면 성추행 쪽으로 갈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합의를 한다면 금액은 얼마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변호사 답변
재물손괴와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지나가는 이성을 향해 오줌을 누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줌이 묻은 바지 등 의류와 관련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 재물손괴와 강제추행으로 정식 고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해자는 아마도 본인의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제추행은 실형선고도 가능한 범죄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예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죄질을 고려할 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