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으로 속이고 만난 남성이 유부남이었던 사건에 대한 상담 요청 | 법률사무소 오율

22년 2월, 온라인으로 알게된 남자와 연락 주고 받다 만나게 되었습니다.처음 만났을 때, 이 남자가 “나는 여자친구가 없고 미혼이다.”라고 말했습니다.저는 당연히 미혼남성인줄 알고, 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연락을 지속해왔고 (중간에 10개월 정도 연을 끊은 적이 있어, 만남을 지속…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간자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혼으로 속이고 만난 남성이 유부남이었던 사건에 대한 상담 요청

상담 내용

22년 2월, 온라인으로 알게된 남자와 연락 주고 받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 남자가 “나는 여자친구가 없고 미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미혼남성인줄 알고, 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연락을 지속해왔고 (중간에 10개월 정도 연을 끊은 적이 있어, 만남을 지속한 실개월수는 1년채 안됩니다.)

또한 연인관계는 아니였으며 저는 상대에게 적극적인 호감과 구애를 하는 입장이였지만, 상대도 받아주고 똑같이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등“ 애정표현을 하며 지냈습니다. 만남도 여러번 만났고 성관계도 여러번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론 연인사이는 아닙니다.

작년 10월, 그 남성이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고 해외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누가봐도 퍼온 사진인거 같은 느낌이 들어 구글링을 해보니, 알고보니 구글에서 퍼온 사진을 본인이라 지칭하며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때 자세한 정황은 물어보지 않았으나, 제 추측상 거짓말을 하고 여자와 해외여행을 간거 같아서 큰 충격에 만남을 끊어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23년 9월, 어쩌다보니 다시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되었고 성관계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는지 궁금하여, “그때 만나던 여자와 지금도 만나고 있냐”, “혹시 유부남이냐”라고 떠보았습니다.

그러자하는 말이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다. 개인적인 질문하지 마라”며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아 저는 미혼인 줄 알았습니다.

이후 어쩌다보니 이사람 직장동료의 인스타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 남자의 또 다른 인스타 계정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계정에는 애기사진과 웨딩사진, 와이프사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알아보니 투폰이였고 카톡, 인스타, 번호도 모두 2개였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연락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며 이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략 소가는 어느정도로 잡아야 하는지, 위자료 책정사례도 궁금하여 변호사님께 상담 요청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제기하셔야, 혹시 모를 상간자 소송에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소제기를 망설이는 동안에 혹시라도 상대방의 아내가 남편의 외도사실을 인지할 경우, 선생님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으므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으나, 아내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선생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셔서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심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선생님과 교제를 했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사실 자체가 선생님이 이전까지는 상대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소장을 상대방의 집으로 보낸다면 아내도 자연스럽게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될 것이므로,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깊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엔 보통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서 위자료액이 잡힐 것입니다만, 자세한 액수가 궁금하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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