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임을 입증하여 기각을 구하되, 향후 관계 회복과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의 성공 후 변화와 이혼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 수년 연애. 서로 꿈 이루어주며 살자고 결혼 약속. 결혼15년+. 어린 자녀 있음.
- 학생이었던 남편/회사원 아내로 시작.
- 공부에 뜻있는 남편 뒷바라지하며 오랜 유학생활로 경제적으로 항상 힘들었지만 성공 이룸.
- 본인 성공 후, 태도 변해 아내의 모든것 불만가지기 시작.
- 이혼요구 시작, 합의이혼서 제출 강요하기 시작: 과거 한번 제출후 반려한적 있음, 이번에 남편이 소장 보내기전에도 들볶이다 제출했지만 저는 정말 이혼은 원하지 않아 반려.
- 이혼 거부하자 갑자기 가출.
- 시댁에 제가 부당한 대우하여 이혼한다는 것이 소장의 메인 사유이나 제가 직접적으로 시댁에 언행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원하시는것 거의 다 들어드리며 살아옴.
- 권위적 시댁, 지나친 간섭, 부모와 정서적 분리가 안된 남편.
- 손주 원하던 시댁 뜻 따라 출산.
- 헌신적으로 아이와 가정을 돌봐온 아내.
- 이혼사유가 뭔지 몰라 묻는 저에게 즐기며 살고 싶다며 가출.
- 시부모의 위선적이었던 삶 드러남.
- 부부관계 거부했다고 주장: 독박육아/가사/일로 항상 지쳐있어 아이를 재우다 같이 잠든 날이 많았음.
저희가 항상 행복하게만 살아온것은 아니지만 저는 남편 사랑했고 가정밖에 없습니다.
남편 먼저 성공시키고 그다음 저도 제 꿈 이루며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저 정말 가정만을 생각하며 저에게 쓰는돈 하나 없이 살뜰히 가정만 생각하며 헌신으로 살아왔어요. 전 정말 이혼 원하지 않습니다.
성인으로 본인의 선택과 의지로 결혼했고 자녀까지 낳아 가정을 이루었는데, 부부가 살면서 힘든 점 있으면 상대에게 얘기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말 안하고 있다 갑자기 힘드니 이혼할꺼다 나는 즐기며 살고 싶다며 가출해서 소장 보냈고 본인이 끝까지 이혼 원하면 이혼될거다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부디 부모로서 노력을 해봐야 하는거라고 판결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갈수 있는 전략과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단기적으로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혼기각을 구하시되, 장기적으로는 남편분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할지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우리 법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가출을 했더라도 가출의 원인 제공을 남편분이 한 이상, 남편분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이혼에 대한 의지가 강해보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유책배우자로 주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남편분은 선생님께서 시댁에 부당한 대우를 했고, 부부관계도 거부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꼼꼼하게 반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남편분이 "이제 삶을 즐기고 싶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라고 말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편분의 이혼청구에 침착하게 대응하신다면 이혼기각을 구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후가 더 걱정됩니다. 남편분이 이혼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보이므로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선생님께도 굉장한 상처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방법은 금전적인 보상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고 또 본인의 삶을 가꾸며 살기에는 유책배우자의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남편분과 관계회복을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부부상담 등을 남편분과 받아보자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정말 선생님께서 굳은 결심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힘든 길이 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면 더 꼼꼼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