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즉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보호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벤지포르노 대처 방안과 처벌 가능성
상담 내용
전남친이 제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있다면서 헤어질때마다 그 영상을 제 가족,친구,지인등 제 주변사람들한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협박한일에대해 인정하는 녹취는 확보해놓은상태인데 동영상은 저한테 직접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사람이 동영상이 있는지 제 주변 사람들한테 동영상은 안보여줬어도 그런 동영상이 있다고는 얘기를 한 상태인걸 들었고 저는 그걸 믿을수밖에 없는상황인데 이럴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강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 및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리벤지포르노로 협박을 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협박죄가 성립하고, 해당 촬영물을 이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면 강요죄가 인정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촬영물의 존재사실을 타인에게 발설하는 경우엔 명예훼손죄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나, 수차례 존재를 언급했고 또 제3자에게도 존재사실을 이야기했으므로 해당 촬영물이 있다고 믿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소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촬영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헤어질 때마다 해당 촬영물의 유포를 위협했다면 이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만약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하며 해당 촬영물을 언급했다면 이는 강요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주변 사람에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단 위의 죄목으로 모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리벤지포르노로 고소하실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빠르게 구속수사가 진행됩니다. 만에라도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N번방 사태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법 시스템의 보호를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