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고소 상담

경찰 조사를 받으시기 전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선생님의 사안과 관련하여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칼럼도 게재한 기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0616

정당한 훈육이라면 다소간의 물리적 마찰이 있었더라도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심하게 반항하는 아이를 제지시키기 위해서 다소간의 힘을 썼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지만 결국 무죄 판결이 난 경우들도 많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선생님의 발언이 오히려 선생님께 불리하게 적용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염려됩니다. 가령 아동학대의 고의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경찰에 아동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의 고의를 인정하게 되는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선생님께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꼼꼼하게 조언해드리고 싶은데 상담 주신 글에 사실관계가 많이 담겨 있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