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해지 조항과 기성고에 따른 대금 지급 규정을 검토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거절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 작가와의 계약 중도금 미지급 문제 상담
상담 내용
지난 8월 말 갑측과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트리트먼트 개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300만원을 받고, 중간 단계인 시놉시스 완성시 600만원, 트리트먼트 완성시 600만원 총 1500만원의 고료를 나눠 받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 시놉시스를 전달하였으나, 갑측은 시놉시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을 해지하자고 말했고, 이에 저는 시놉시스 완성시 60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갑측은 거부하고 계약 해지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분명 용역을 제공했으며, 갑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대가를 받지 못 하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해 상담을 요청합니다.
변호사 답변
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꼼꼼하게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유튜버와 작가 등 관련분야의 계약서를 종종 검토하는데, 프리랜서인 경우 선생님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곤 합니다. 작품의 완성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보통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완성된 단계에 한해서는 고료 등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선생님의 경우엔 시놉시스를 작성하고서도 트리트먼트에 대한 고료뿐 아니라, 시놉시스에 대해서까지 받지 못하셨는데, 상대방이 계약서를 위반하여 갑질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애초에 계약서 자체가 상당히 불리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계약서에 근거하여 고료를 주장하셔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를 갖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