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고소와 임시조치를 통해 접근금지 및 주소 열람 제한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오는 동생에 대한 접근금지 가능성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저에게 친동생이있어요
친동생은 여자친구를 강간하고, 칼로 수차례 찔러 상해죄로 8년 형 받고 들어갔습니다
교도소에서 편지로 어머니와 형이 본인을 도와주지 않았다고,곧 나오게되니 우리에게, 잔인하게 복수해주겠다고 협박하고있어요
곧 나오게 되는데, 접근금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접근금지는 몇개월이나 가능할가요? 찾아보니 최대 6개월 2번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서요
2. 이런 협박 편지로 다시 고소할수도 있는건가요..? 형은 얼마나 가게되는건가요?
3. 이사하게되면 주소 확인불가능하게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4. 받은 편지 내용등을 제출하면 100미터 이내 이런거처럼 접근금지도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접근금지가처분신청과 주소 열람 제한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상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동생 분이 어머니를 상대로 협박을 했으므로 그 행위에 한해서 가정폭력이 성립합니다.
가정폭력으로 동생분을 고소하신다면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중에는 접근금지는 물론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선생님께서 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뿐 아니라 동생분이 어머님과 선생님의 주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막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 막무가내인 사람을 상대로 접근금지만으로는 불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생분이 어머님과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주민등륵등본이나 초본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막아야 합니다. 가정폭력 행위를 수사기관에 잘 신고하셔서 소명이 되었다면 동생분이 이를 열람 교부 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