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과 화해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학폭위 점수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가해자가 되어 심의위원회 앞두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담 내용
아이가 같은반 친구를 때려서 학폭 신고를 당했습니다.
10일 전 체육시간에 씨름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졌고 그걸 본 제3자인 피해 학생이 놀렸다합니다. 그만하라고 여러차례 경고하였으나, 놀림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참지못한 저희 아이가 상대아이 얼굴에 주먹을 날린 상황입니다. 피해 아이의 얼굴에 멍과 붓기가 생긴 것을 보고 부모님께서 진단서 제출하고 신고하셨습니다.
아이들 이전 평소관계는 여럿이 함께 모임도 같이하며, 원만한 편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말로는 피해 아이가 놀리면서 욕설도 했다고 하는데, 목격자 증언으로는 기분나쁜 말을 한건 저희 아이 진술과 일치, 그러나 욕설은 정확히 모르겠다 입니다.
저는 부모된 입장으로 전후관계 어떻든 사과 드리고 싶어, 선생님통해 말씀드리고 연락처 부탁하였으나, 상대부모님께서 통화하고싶지않다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아이가 사과하고 화해하고 싶다하여, 선생님 동반하에 대면 사과자리 만들어주셨으나, 피해학생 대답안함. 선생님 도움으로 서면으로 편지 전달하였으나 이후 대답은 없는 상태구요.
사건발생은 10월 xx일, 마지막 서면편지 전달은 10월 xx일 입니다. 오늘 학교내 전담기구 회의 진행했으나, 진단서 제출로 학교장 자체해결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심의위원회로 이관된다는 연락받은 상태입니다.
남자아이들인지라 어느 정도의 신체적 충돌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햇는데, 생각보다 일이 커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어찌해야할지 변호사님께 자문 구합니다.
변호사 답변
경한 처분을 받기 위해 준비하실 수 있는 일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신고학생의 신체적 피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학폭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한 처분이 나올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폭 행위를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서 점수를 매기고, 최종 점수의 합계에 따라 처분을 결정합니다. 행위가 어떠했는지, 반성은 하고 있는지, 피해학생과 화해는 았는지 등 여러항목에 대하여 점수가 매겨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중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신고학생과 자녀분이 화해를 했는지, 자녀분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최대한 낮은 점수를 받아야 경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행위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높게 매겨지면 의외로 중한 처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과편지를 작성하신 것은 잘 하신 일입니다. 그 외에도 반성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아가 자녀분이 폭력적인 성향이 아니라는 의견서도 작성해서 제시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꼼꼼하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